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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용혜인, `기본소득 토지세법` 발의 "1인당 연 80만원 배당"
-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`기본소득 토지세법`(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)을 발의했다고 밝혔다. 해당 법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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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주당,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검증특위 확대 개편
-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고발사주 태스크포스(TF)를 `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(이하 특위)`로 확대 개편한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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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류호정, 가스공사 비정규직 해결 촉구 "정부·여당이 나서야"
-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농성과 정규직 전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. 류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국회 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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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동연 "수능 2회 실시해 고득점 반영 및 학생부 전형 폐지"
-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수능을 2회 실시는 `교육 공약`을 발표했다.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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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태경 "모든 음주운전 가해자, 윤창호법 처벌받아야"
-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(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)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. 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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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주당 여성의원들 "생리용품, 모든 여성청소년이 보편 지급받아야"
-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5일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.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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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주당 초선 의원들 "선대위 현장성 떨어져…변화 필요"
-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당선대위를 빠르고 날렵하며 활력있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`정당쇄신/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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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20다산콜재단, 코로나 전담 상담사 29명 투입
-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(이하 120재단)은 일자리 창출 및 서울시민의 상담지연 해소를 위해 `2021년 제3차 직원 채용` 최종 합격자 29명을 10일 임용했다고 밝혔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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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주 1101번·광명 3002번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시행
-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양주·광명시 등 지역 주민의 출퇴근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일반 광역버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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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부,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…물환경 관리 강화
-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`물환경보전법 시행령`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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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작년 동파 전년 대비 22배↑ …80%는 보온미비
- 서울시는 지난겨울 발생한 계량기 동파 1만 895건을 분석한 결과 80%는 계량기함 보온미비가 원인이었다고 밝혔다. 지난겨울 동파된 서울시 수도계량기는 총 1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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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부, 과세·통관 정보 활용해 `유해화학물질` 관리
-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`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`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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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17일 ‘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’ 시상식·세미나 개최
- 국토교통부(이하 국토부)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한 `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` 시상식과 함께 건축정책 성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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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12월~3월 `에코·승용차 마일리지` 최대 2만 포인트 지급
-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, 승용차마일리지 `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`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. 전기, 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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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로나 신규 확진자 2125명…위중증 환자 495명 `역대 최다`
-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25명이다.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10명,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으로 확인됐다. 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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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진교 "군인권 개혁 포문,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"
-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`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`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. 이날 배 원내대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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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진교, 군인권 개혁 시급 `군인권보호관` 설치 법안 발의
-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인권 개혁을 위해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배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...
- 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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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체부·세계지식재산기구, `대체적 분쟁해결제도` 연구 결과 발표
-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는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와 함께 18일 오후 9시 `기업 간(B2B) 디지털 저작권·콘텐츠 분쟁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(ADR) 활용...
- 2021-11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