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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광훈 목사, ‘선거법 위반-대통령 명예훼손’ 1심서 무죄
-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(부장 허선아)는 1일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,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.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...
- 2020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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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권익위, 불량 레미콘사건 등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선정
- 국민권익위원회(이하 국민권익위)는 올 한 해 접수된 공익신고 중 의료기기 불법 제조·유통, 불량 레미콘 제조·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공익...
- 2020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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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향후 20년간 수도권 과밀화 억제…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
-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'제4차 수도권정비계획'을 확정·...
- 2020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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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, 감염전파 위험시설 방역지침 어길 시 3개월 이내 운영중단…5차 위반 시 폐쇄
-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'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법)'이 개정됨에 따라,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'감염병 ...
- 2020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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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이원영, 1986년 해고된 '김진숙 복직법' 발의···정년 임기 3일 앞둬
-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,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...
- 2020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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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주당 모임 처럼회, '공소청' 신설 법안 발의···"검찰개혁, 집중된 권한 분산하는 것”
-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된 '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'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'공소...
- 2020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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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정욱①, “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”
- 공희준(이하 공) : 김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이십니다. 그런데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...
- 2020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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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, 1월 3일 종료 예정 임시선별검사소 운영, 2주 연장
- 12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된 데 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"송구스럽게 생...
- 2020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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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찰, 故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"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"
- 경찰은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‘공소권 없음’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. 서울지방경찰청 박...
- 2020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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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9일 코로나19 사망자 40명 최다…신규 확진자 1046명
- 줄어드는 것 같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. 사흘 만에 확진자가 1000명대로 늘어났다.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9일 0시 기...
- 2020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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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쓰레기 감량과 친환경 소각 시설 확충 등…공론화 결과 발표
- 서울시가 코로나19등 최근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‘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’을 구성,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...
- 2020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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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기부,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
-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.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중기부)는 여성...
- 2020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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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, 금융거래 시 여권으로 신분증 활용 가능
- 외교부와 금융위원회, 금융결제원이 협력해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...
- 2020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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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 총리 "코로나19 감염 약 25%는 가족으로부터 감염…가정 내 방역 중요"
-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12월 28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.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"한달동안 발생한 국내 확진자 중, ...
- 2020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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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기정통부, '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' 정부포상 공모 안내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과기정통부)는 방송통신위원회(이하 방통위)와 정보통신발전 및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‘정보통신 ...
- 2020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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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찰청, 재난 불평등 시대 치안 문제 논의…분야별 2021 치안전망 발간
-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1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1을 발간한다. 치안전망은 경...
- 2020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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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찰청,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…내년부터 인공지능 범죄 예방 시범운영
- 경찰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경찰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‘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’을 1단계 구축하고, 현장 적용의 첫걸음으로 ‘범죄위...
- 2020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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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교육청, 사립 중·고에 ‘공영형 사립학교’ 도입
-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 사립 중·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 혁신모델인 '공영형 사립학교'를 도입하여 추진한...
- 2020-12-28